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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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3.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4.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5.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6.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일본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8.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

10. 관공서가 3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종중이 2천만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2.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14.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16.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17.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18.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19. 재외국민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1.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2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변제공탁금 전액인 4천만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4. 2천만원을 공탁한 법인의 대표자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회수청구서에 인감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없다.

25.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6.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7.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28.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9.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30.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1.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기쟇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3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4.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35.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6.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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