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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9 • 7/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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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7.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최저매각가격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8.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9.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매각을 하여도 된다.

10. 상호간 이용관계의 견련성은 집행법원이 일괄매각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11.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매각허가단계에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1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13.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한다.

14.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이다.

15.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매각허가결정은 위법이다.

16. 공고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매각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17.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8.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19. 매각기일공고에 게시된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행관이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시행된 매각기일공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20. 최저매각가격의 누락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매각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21.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22. 규칙에 규정된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도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규정된 통지'로 볼 수 있다.

23.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에 대한 이의사유이다.

2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5.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통지의 누락은 법 제121조 제1호 소정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6.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추완항고는 부적법하다.

27.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매각기일통지 전, 후에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누락은 항고사유가 된다.

28. '수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면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그 다음기일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29.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은 매각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30.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는 항고사유가 된다.

31.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32.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다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3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그 송달일시의 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미수록 1.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다.

미수록 2.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수록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미수록 4.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미수록 5.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미수록 6.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