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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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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X

  • 2

    2.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O

  • 3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O

  • 4

    4.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은 무효이다.

    X

  • 5

    5. 담보제공 없이 실시한 집행은 당연무효이나, 담보제공증명서 등본의 송달만이 미비된 집행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전에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O

  • 6

    6.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항에 금전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행을 약속한 건물명도와 토지인도의무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그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는 증명서로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7

    7.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X

  • 8

    8. 반대의무의 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이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집행도 불능으로 된다.

    O

  • 9

    9.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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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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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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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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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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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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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X

  • 2

    2.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에 있어,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였다면 그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O

  • 3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O

  • 4

    4.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은 무효이다.

    X

  • 5

    5. 담보제공 없이 실시한 집행은 당연무효이나, 담보제공증명서 등본의 송달만이 미비된 집행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전에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O

  • 6

    6.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항에 금전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행을 약속한 건물명도와 토지인도의무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그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는 증명서로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7

    7.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X

  • 8

    8. 반대의무의 제공 없이 한 집행행위는 무효이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집행도 불능으로 된다.

    O

  • 9

    9.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