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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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1.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3.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4.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1.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사후에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등기과(소)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4.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5.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등)도 교육기관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아 그 소유건물 전부를 보육시설로 운영 중인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어 그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2.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3.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3-5.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유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3.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4.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4-5.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1. 등기기록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해당 건물이 매각되었다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2.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乙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뒤, 乙이 위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유치원을 경영해 온 경우, 甲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부동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6-3. 사인 소유인 건물의 등기기록상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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