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15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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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ㆍ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7.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 '2010.6.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등기된 후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1.20. 매매'로 등기원인의 경정을 신청한 경우,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9.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직 신청에 의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고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1.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의 방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2.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3. 甲, 乙 공유부동산 중 乙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 등기관은 乙 지분에 대한 위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P166) 경정등기의 요건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착오나 유루가 있을 것,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것,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것, 경전 전후 사이에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