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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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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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보세구역] 17-1.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보세구역] 17-2.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17-3. 지정장치장의 화물과닌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17-4.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17-5.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세구역] 19-1.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보세구역] 19-2.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19-3.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보세구역] 19-4.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19-5.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18. 관세법령상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천한 자

[보세구역] 20. 관세법령상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물관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세구역] 21. 관세법령상 세관검사장 검사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을 포함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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