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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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3.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은 금지된다.

4.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나,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유효이다.

5.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

6.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잇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7.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8.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9.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11.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므로 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다.

12.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 전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1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나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15.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미수록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수록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