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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数 38 • 8/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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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5.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한다.

3.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4.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5.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정지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이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지 않는다.

7.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9.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

10.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직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12.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본다.

13.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14.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7.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18.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 될 이유가 없다.

20.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2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중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2.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3. 피신청인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는 출입금지처분은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5.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가처분을 발령할 경우에도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

27. 보전처분의 집행력은 보전재판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생긴다.

28.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29.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0.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미수록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담보사유 소멸에 해당한다.

미수록 2.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에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는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의 증명이 된다.

미수록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이나 집행비용액의 확정신청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미수록 4. 가처분명령의 주문에 채무자의 명령위반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 수권결정이나 집행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미수록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더라도 그것이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본다.

미수록 6. 보전재판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미수록 7.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미수록 8.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