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 일반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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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잠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 역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안건에 찬부 의사표시를 넘어 이사회 참석ㆍ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사는 자신의 회사와 업종이 다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회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3.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영업목적이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다가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다.

4.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제397조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란 경업의 목적인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의 회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갑 회사가 이사가 속한 을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사가 갑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사의 사업기회유용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7.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든, 얻지 않은 경우이든 기회유용으로 인한 이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8. 상법은 이사회의 사회기업유용의 경우 이용금지대상을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한정하고 있다.

9.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선의를 불문하고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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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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