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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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3.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5.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자 등을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유한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9.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요건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행해질 것, 등기 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변경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

변경등기의 종류

권리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변경등기 1.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

(P16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의의: 등기명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 전후의 명의인 사이에 (ㅇㄱㅇ ㄷㅇㅅ)이 유지되어야 한다.

인격의 동일성

(P16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추가, 근저당권자의 법인의 취급지점 변경, 회사의 조직변경(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종중 대표자의 변경, 종중대표자의 주소나 종중 자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종중명칭이 변경(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된 경우(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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