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1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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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다.

2.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치므로 집행력도 또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도 생기는 것이다.

4.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5. 면책적 채무인수인이나 병존적 채무인수인 모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6.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집행시에는 판결을 경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7.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218조 1항 소정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8. 원고가 피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가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 을이 피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피고 을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9.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10.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채권적청구인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1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소송이나 건물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12. 법인의 대표자의 소지나 점유보조자의 소지도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해당한다.

13.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의하여 그 자의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종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미수록 1.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영업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미수록 2.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면 이 제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미수록 3.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미수록 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 등을 이전받은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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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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