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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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의 기준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2. 당사자표시정정은 심급의 여하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 원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甲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도 허용된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우리 판례는 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였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6.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7.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8.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지만, 피고 표시정정의 경우에는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성명모용소송 9.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인격부인론 1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기판력을 받는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1.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2.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3.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4.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소송계속 후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5.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수계절차가 있기 전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6.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7. 원고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의 적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8.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9.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0.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에 발생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1.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추후에 상속인을 알아내어 표시정정할 의도로 甲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피고의 표시를 甲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2.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4.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사망한 자는 물론 그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5.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소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으나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6.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7. 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28. 소 제기 전의 사망자 상대 소송의 경우에 표시설을 관철하더라도 신의칙상 언제나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은 인수시킴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