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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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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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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ㆍ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ㆍ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O

  • 2

    2.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O

  • 3

    3.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O

  • 4

    4.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액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ㅇ벗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 5

    5.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해직보상금은 이사의 보수가 아니므로, 정관의 기재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위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X

  • 6

    6.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표함된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잽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금의무가 생기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재직 중에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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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ㆍ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ㆍ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O

  • 2

    2.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O

  • 3

    3.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O

  • 4

    4.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액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ㅇ벗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 5

    5.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해직보상금은 이사의 보수가 아니므로, 정관의 기재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위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X

  • 6

    6.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표함된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잽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금의무가 생기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재직 중에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