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배서(제20조)

13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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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만기 후에 이루어진 배서를 기한후배서라 한다.

2. 배서일자의 기재가 만기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교부일이 거절증서 작성기간 후이더라도 기한후배서라 할 수 없다.

3.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4.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5.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담보적 효력이 있다.

6. 기한후배서도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7. 기한후배서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기출 1.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판례기출 2. 기한후배서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행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판례기출 3.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기출 4. 기한 후 배서는 배서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례기출 5.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ㆍ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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