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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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2) 집행관의 집행처분 3)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2)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3)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1)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2)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3) 집행관이 계산한 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 ③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잠정처분 ① 신청 ×, 직권 ○ ② 일시정지 ○, 취소 × ③ 일시정지: 담보제공 선택 ④ 속행: 담보제공 집행이의 사유 ① 절차상 사유 ○, 실체상 사유 × ② 채권자 대위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 원칙: 불복 불가, so 특별항고 2. 예외: 즉시항고 ① 집행절차를 취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②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③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규칙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법 제16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4 법무).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가 없다(06 법무).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13 법무).

4.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13ㆍ16ㆍ17 법무)

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13 법무).

6.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과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ㆍ16 법무).

7.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8.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09 법무).

9.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16 법무).

10.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16 법무).

11.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07 사무, 13ㆍ18 법무).

12.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매각대금을 완납 받은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가 없다.

13.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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