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22~26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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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보세구역] 22-1.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22-2.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22-3.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2-4.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22-5.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세구역] 26-1. 세관장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보세구역] 26-2.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중소기업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보세구역] 26-3.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보세구역] 26-4.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세구역] 26-5.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등은 3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보세구역] 23.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가 아닐 것

[보세구역] 24. 관세법상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직원으로 하는 법인

[보세구역] 2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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