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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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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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651조) 50.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2회(651조) 51.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회(651조) 52.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회(651조) 53.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고지할 의무가 있다.

2회(651조) 54.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회(651조) 55.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회(651조) 56. 보험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회(651조) 57.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있다.

2회(651조) 58.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회(651조) 59.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2회(651조) 60.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회(651조) 6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회(651조) 62.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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