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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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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X

  • 2

    2.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O

  • 3

    3.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4

    4.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O

  • 5

    5.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6

    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O

  • 7

    7.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8

    8.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X

  • 9

    9.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O

  • 10

    10.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O

  • 11

    11.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O

  • 12

    1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13

    13.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O

  • 14

    14.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 15

    15.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O

  • 16

    16.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7

    17.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X

  • 18

    1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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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X

  • 2

    2.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O

  • 3

    3.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4

    4.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O

  • 5

    5.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O

  • 6

    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O

  • 7

    7.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8

    8.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X

  • 9

    9.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O

  • 10

    10.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O

  • 11

    11.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O

  • 12

    1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13

    13.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O

  • 14

    14.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 15

    15.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O

  • 16

    16.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7

    17.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X

  • 18

    1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