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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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정명령을 내린 후 보정에 응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5.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주식양도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7.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8.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9.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항고인 제출의 송달료를 이용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주며, 이 때 항고기간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미수록 1.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

미수록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미수록 3.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나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미수록 5.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미수록 6.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항고를 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미수록 7.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

미수록 8.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등기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이의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미수록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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