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

1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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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3.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4.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매각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재매각명령의 위법을 매각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매각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가처분해제신청서나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7.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재항고인이라는 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8.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면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미수록 1.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미수록 2.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미수록 3.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미수록 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미수록 5. 집행관이 변경된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