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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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병에게 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병이 갑에 대하여 약속어음청구를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병은 항변사유에 대해 선의)

갑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다.

6.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는 물적항변 사유로는 i) 어음이 위조ㆍ변조된 경우, ii)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경우, iii) 백지어음을 발행한 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경우, iv)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v) 추심위임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고 보통의 양도배서의 형식으로 배서양도한 자가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배서하였다는 주장 등이 있다.

7. 어음ㆍ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ㆍ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8.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9.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10.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판례기출 1. 소지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기출 2.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기출 3.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기출 4.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판례기출 6.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기출 5.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판례기출 7.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하여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판례기출 8.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판례기출 9.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판례기출 10.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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