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완전경쟁시장에서 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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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평균비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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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주는데,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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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교환경제에서 두 소비자가 계약곡선상의 한점에서 교환을 통해 계약곡선상의 다른 점으로 옮겨갈 경우 두사람의 후생에 발생하는 변화는 한사람은 이득이고 다른 한사람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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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을 때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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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간의 효율성조건, 소비의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X-Y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효용가능곡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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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사람들의 한계대체율이 같을때 소비 및 생산의 파레토최적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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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는 완전경쟁균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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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사람이 동일한 동조적 선호체계를 갖고 그들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면, 에지워스상자에서 그들간의 최적 배분점의 궤적은 대각선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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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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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떤 분배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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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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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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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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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지워스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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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버그슨-사무엘슨 사회후생함수는 소비의 외부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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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 간 후생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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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만장일치제는 완비성 조건을 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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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관한 선택대상으로 부터의 독립성 조건은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개안간의 효용 비교는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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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의 모든 선호를 공공선택에 반영한다는 것은 다봉선호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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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선이론은 시장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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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배치되는 예가 죄수들의 딜레마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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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 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익을 얻는 계층이 손해를 보는 계층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고도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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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칼도-힉스은 파레토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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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힉스의 기준은 상태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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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든 파레토개선은 칼도-힉스 보상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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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상원리는 보상을 예정했을 경우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똑같이 유용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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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칼도의 보상원리를 만족할 경우에도 힉스의 보상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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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기업의 생산이 B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A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의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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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한 기업이 생산요소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로 행동하여 해당 요소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시장실패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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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완재 시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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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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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리병원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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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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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레몬문제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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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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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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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코즈정리는 소유권(재산권)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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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회전체의 총오염저감비용 극소화 조건은 각기업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이 동일할때 궁극적으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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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오염물질에 대한 시장수요를 정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배출권 보다는 피구세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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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오염배출허가서제도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방법은 점차 시장경쟁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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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해에 대하여 피구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고하고 상품가격이 불변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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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는 단기적 자금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외환위기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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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구세는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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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규제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실증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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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해유발 기업의 평균비용과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피부세 부과를 통하여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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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부가 재산의 소유권만 명확하게 규정해도 외부성은 내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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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해저감의 한계비용이 공해유발자별로 다른 경우 공해세보다는 일정한 규모의 배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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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 공해유발자들이 허용된 배출량까지 공해를 저감하는 한계비용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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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배제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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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편익의 크기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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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재에서 무임승차가능성은 집단의 크기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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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임승차는 산업에서 생산제한이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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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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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재는 비경합성이 있으면서 비배제성을 띠지 않는 대표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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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클럽재는 회원 수 증가에 따른 편익 변화만 제대로 도출할 수 잇따면 이론적으로는 적정 회원수의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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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린단모형에서 공공재 비용분담비율은 그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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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모형은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공공재 최적 공급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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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그로브즈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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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브즈-레야드의 우월전략은 내쉬균형으로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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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클라크 조세에서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그의 공공재 추가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게 미치는 소비자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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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조세는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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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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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조세에서 자신의 수요를 축소하여 시현하는 경우 자신의 진실된 수요수준에 비해 더 많은 공공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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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브즈-레야드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예산균형을 달성하지만 내쉬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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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적정한 사용자수를 도출할 때에 사무엘슨 조건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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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경합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클럽재의 최적 산출량 조건은 순수공공재의 사무엘슨 조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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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비자들이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일때, 공공재의 효율성과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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