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미납국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건물소유자가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때부터 열람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ㄱ)이 지나고 체납액이 (ㄴ) 이상인자 혹은 (ㄷ)에 (ㄹ)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ㅁ)원 이상인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시 세무서장은 공익을 위해 이들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관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주무관청에 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 및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검사는 국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음중 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르시오(3가지)

다음중 심판청구등이 진행중인 경우 실행할 수 없는 납세보전제도를 고르시오(2가지)

납세보전제도 요건들 정리

다음중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을 고르시오(5개)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