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목적세가 아닌것은?

선형누진세제에서 면세점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커진다.

역진세는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크므로 소득이 증가할때 평균세율은 하락하고 한계세율은 상승한다.

정액세이 한계세율은 0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편익원칙하에서 누진과세가 이루어지려면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커야한다.

균등비례희생의 원칙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면 누진세를 정당화한다.

균등비례희생의 원칙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직선이면 비례세이다.

균등절대희생에 따르면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클때, 누진세는 정당화 된다.

균등절대희생에서 MU의 소득탄력성이 1이면 비례세를 정당화하고 MU곡선이 직각쌍곡선이다.

MU의 소득탄력성이 0이면 MU곡선은 수평선이다. 균등절대희생에서는 극단적역진세를 의미하고 균등비례희생에서는 비례세를 의미한다.

모든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우하향하고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균등절대희생에 따르면 조세로 인한 사회전체의 희생이 극소화된다.

균등한계희생이 원칙에 따라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할때 과세하면 사회전체의 희생이 극소화된다.

균등한계희생에 따르면 한계효용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고소득자의 납세액은 0이 될수도 있다.

균등절대희생에서 한계효용이 우하향하는 경우, 납세후 고소득자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더 크다.

특정조세의 징수와 그에 따른 정부지출이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균형)예산귀착이다.

부가가치세를 동일한 세수의 법인세로 대체하고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차별적귀착이다.

정부지출과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조세가 부과될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절대적귀착이다.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부담의 전가이다.

두 재화가 완전대체제인 경우 한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부담한다.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수입의 크기는 증가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인 경우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인 경우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수요나 공급중 하나가 완전비탄력적이라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소득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는 전액 근로자에게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는 자본공급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조세를 포함한 자본의 수익률을 과세폭만큼 상승시킨다.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구간에서 임금소득세를 부과할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두재화 x1,x2를 소비하며 각각의 가격은 p1과 p2일때 그의 예산식은 p1x1 + p2x2 = m 으로 표시된다. 정부가 g의 정액세, 재화x1에 대해서는 t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x2에 대해서는 s의 종가보조금을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예산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면 단위당 조세액의 100%이상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독점시장에서 생산량 감소폭이 동일하도록 조세과 부과되는 경우 소비자부담은 종량세보다 종가세가 더 크다.

독점시장에서 조세수입이 동일하도록 조세과 부과될때 후생손실은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크다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행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독점기업의 독점이윤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간다.

독점기업의 매출액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독점적 경쟁시장이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

노동집약재인 X재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요소공급이 가변적인경우 고정적인경우에 비해 w/r의 변화가 더 커진다.

2생산요소 2상품 하버거모형에서 한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두 산업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의 상대가격비율은 더 큰폭으로 변화한다.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상대가격의 변화가 더 커진다.

원천측면에서 보면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상대가격의 변화는 작아진다.

개별물품세 부과시 생산요소공급이 가변적이라면 요소상대가격의 변화정도가 커진다.

자본집약적인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되면, 물품세의 귀착에 있어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X재와 Y재 둘중, 자본집약적인 재화에 물품세가 부과되면 장기적으로 두재화 모두 이전보다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부분요소세의 산출효과는 요소이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w/r가 크게 변화하고, 요소대체효과는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w/r가 크게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