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텔레비젼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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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는 처분청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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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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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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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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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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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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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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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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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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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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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별법상의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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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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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감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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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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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X
17
당선무효소송은 일반선거인은 제소할 수 없고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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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이의있는 주민이 지방의회의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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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분쟁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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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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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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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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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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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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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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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업면허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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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천법상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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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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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의 급여지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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