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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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중,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규정을 적용하여 처분변경을 할 수 있따.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응답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에서 심리는 절차적심리설을 취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행정청이 거부처분 등 일정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가능하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의하여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다.

어업권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당사자소송이다.

하천법상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감액조치를 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구제받는다.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무원연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등의 급여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모든행정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선고시 가집행이 가능하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인 하자인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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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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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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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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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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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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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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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4(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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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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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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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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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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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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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심리(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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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변경(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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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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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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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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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소송(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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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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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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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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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Jolly Roger · 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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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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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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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오답(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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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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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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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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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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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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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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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오답(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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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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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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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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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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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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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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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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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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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세2권오답(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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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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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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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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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정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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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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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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