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 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O
4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있다
X
6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부여 또는 취소는 처분성이 있다
X
7
사회단체등록신청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8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O
9
한국전력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X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O
11
임용권자가 후보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X
1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항공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13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처분성이 있따
O
14
건축신고 반려는 처분성이 있다
O
15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16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17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O
18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X
19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인과 토지소유자간의 토지에 관한 보상합의는 처분성이 있다
X
20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O
21
표준공시지가결정는 처분성이 있다
O
2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x
2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O
24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있다
O
25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는 처분성이 있다
O
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기록 등재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27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28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X
29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O
30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31
토지분할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32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은 처분성이있다
X
33
확약은 처분성이 있다
X
34
건설부장관의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처분성이 있다
X
35
도시게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입안권자의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O
36
환지예정지지정 및 환지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O
37
객관소송의 성격을 갖는 행정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O
3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39
완공된 건물의 준공검사는 처분성이 있다
O
40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있다
X
4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있다
O
42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X
43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44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X
45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처분성이 있다
X
46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o
47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O
4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관한 특레법 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 가능하다
O
49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50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51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X
52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53
반복된 행위(2,3차 계고, 2차독촉)는 처분성이 잇다
X
54
원자력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은 처분성이 있다
O
55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처분성 있다.
X
56
대학교원 신규채용에서 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 대부분의 심사단계를 통과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O
57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58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처분성이 있다
O
59
공익사업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있다
O
60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문책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O
61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처분성이 있다
X
6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사용 권장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O
63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X
64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재산 대부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x
6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처분성이있다
O
66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허용되는 소송이다.
x
67
국세환급결정 또는 한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X
68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행한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69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O
70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다.
o
71
게획신청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페기물처리업허가) 자체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경우는 처분성이 있따
O
72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처분성이 있다
X
73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O
74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O
75
지방의회의 의원제명결의는 처분성이 있다
O
76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는 처분성이 있다
o
77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의결은 처분성이 있다
X
78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O
79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은 처분성이 있다
X
80
불문경고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O
81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X
82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성이 있다
O
83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처분성이 있다
O
84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게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처분성이 있다
X
85
도시계획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o
86
산업재해보상보험협상의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O
87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X
88
환지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X
89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90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o
91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o
92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기관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x
9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취소소송의 되는 처분이다
X
94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96
지방게약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
O
97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