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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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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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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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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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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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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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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결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o
8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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