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종상 영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은 중지된다

원자력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소송중,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송은 종료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인가처분이 후속처분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으르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행위는 처분이다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임용권자가 후보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처분성이 있는 항고소송대상이다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처분성이 있다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제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조달청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처분이다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 인정된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행정심판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취소소송에 부등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에 병합하여야 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규정은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준용된다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 판단해야 한다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는 특허청장이다.

토지대장상 지번복구 신청거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거부, 건축물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가이다.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이다.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의 필요적전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닌것은?

다음중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은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건설허가 처분이 있은 후, 원자력법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익이 없다.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