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활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0.1부터 12.31 까지 소득세법령에 따라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투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령상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할 수 있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법령상 별도의 소득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배당금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배당소득을 받는 거주자에게는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고, 배당소득을 받는 내국법인에게는 수입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은 주주가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행법상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실제부담액을 가산(gross up)한 금액보다는 작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는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으로 게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이다.

농어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축산소득 및 기타부업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3,000만원 이하일때 비과세한다.

어로어업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소득금액의 합게액이 연 1,200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반면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금융보험업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입시기는 결산을 확정할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이다.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7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특정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배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이다.

1개의 국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15억원인 아파트)을 소유하는 거주자의 국내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임)은 사업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이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이다.

저술가 갑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대가를 받을때 내국법인은 대가의 5%를 원천징수한다.

수시부과 결정이 경우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여성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사업소득(제조업)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로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는 이들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과세기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지만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공제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동일세대로서 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한다.

비사업용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12억원초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원칙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4년1월 중 고가주택인 주택1채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2024년 3월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