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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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계산한다.

정부부과세목의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간이 지난때 부터이다.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 술덫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조세포탈범, 면세유 부정유통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범,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범, 무면허주류 제조판매범,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 원천징수불이행 불납부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

조세범 처벌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불이행 제외)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음중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4가지)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중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금융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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