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이 파레토효율상태라면 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파레토효율상태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평균비용과 일치한다.

파레토효율 상태에서는 MRTS(LK)=MRT(xy)가 성립한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 소비의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x-y 평면으로 옮겨놓은 것을 효용가능곡선이라 한다.

파레토효율에서는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며, MCxMUx=MCyMUy가 성립된다.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MRTSx lk = MRTSylk를 만족한다.

두상품 X,Y중 한 상품 X에 대해서만 세율t의 물품세과 과세될때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조건은, MRSxy=(1+t)MRTxy 이다

소비계약곡선상에서 두 소비자의 예산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르다.

두사람이 동일한 동조적 선호체계를 갖고 그들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면, 에지워스상자에서 그들간의 파레토 최적배분점의 궤적은 대각선으로 표시된다.

주어진 생산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효용가능경계 상의 한점위에 위치한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만장일치제도는 비독재성에 위배된다.

개개인의 모든 선호를 공공선택에 반영한다는 것은 다봉선호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 기준을 충족한다.

손해를 본 사람이 이득을 본 사람을 매수 할 수 없는 경우를 개선으로 보는 것은 스키토프스키 기준이다.

어떤 한 기업이 생산요소시장이 유일한 수요자로 행동하여 해당 요소를 구매하는 경우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과다 할당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사적한계비용에 한계피해를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개인의 수요를 수직으로 합하여 공공재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이유는 공공재의 비경합성 때문이다.

재화가 일단 소비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비가 비배제성을 띤다고 한다.

한계비용이 0인 자연독점 재화는 비경합성을 띤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적절히 기능 할 수 있다.

클럽재의 경우 회원수 증가에 따른 편익변화만 제대로 도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적정 회원수의 산정이 가능하다.

사무엘슨에 의하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은 한계기술대체율의 합이 한계생산변환율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린달모형은 각 개인이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면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재와 사용재 간의 자원배분 및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생산비용이 결정되며, 공공재와 사용재의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최적 생산점이다.

클라크 조세는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클라크조세에서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그의 공공재 추가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비자 잉여의 순손실과 동일하다.

수요표울 메커니즘은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전략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회적 최적 수준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클라크 조세는 한 개인이 자신의 수요를 축소하여 시현하는 경우 자신의 진실된 수요수준에 비해서 더 많은 공공재가 공급된다.

린달 균형에서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

클럽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적정한 사용자수를 도출할때에 사무엘슨 조건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을 일치시킨다.

경합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클럽재의 최적 산출량 조건은 순수공공재의 사무엘슨 조건과 동일하다

2차원 이상의 선택인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단봉선호를 갖고 있다면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공공재의 공급규모에 관련한 대안이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세가지 존재할때, 단일정점형선호란 공급규모에 대한 선호도가 100단위>200단위>300단위 또는 100단위<200단위<300단위의 순으로 설정되는 것만을 의미한다.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채택되는 경우 그 공공재 공급량은 사무엘슨 조건을 충족한다.

각 이슈에 따른 개인들의 순편익이 알려져 있을때 투표거래를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항상 사회전체의 총편익이 높아진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많다.

만장일치제의 장점은 전략적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다 투표방식에서는 선택대상 간 연관성이 없다.

린달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단일정점의 선호를 갖게 되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성립한다.

관료제 모형에서 공공재의 공급규모가 과다한 순서는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져>>로머-로젠탈 순서이다.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가?

다운즈의 득표극대화모형에서 정치가는 정부의 경제활동에 따른 순편익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니스카넨모형에서 관료들이 선호하는 예산의 최적수준은 예산산출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할때 달성된다.

브라운-잭슨은 바그너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한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증분주의 예산제도이다.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예산제도로 적자재정을 허용하고 부담과 편익의 세대간 공평성을 고려하는 예산제도는?

정부의 업무를 양적으로 나타내고 단위당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제도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하고 사업단위별 예산평성으로 부서간 중복사업 추진을 방지하는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 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편익-비용 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리간다.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단일사업의 채택여부를 결정할때 내부수익률과 현재가치법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것인가에 관계없이 결과가 같게 된다.

단일 투자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할때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편익비율법에 의한 결론은 동일하다.

비용-편익 비율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할 수 도 있다.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률이 높을수록 투자안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데는 할인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단일 사업을 평가할때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및 편익-비용 비율법(B/C ratio)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나 독점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 물품세과 부과된 상품이나 독점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생산이 공공사업때문에 늘어난다면 시장가격(소비자가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공공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투입물의 생산자가격이 아닌 소비자가격을 비용계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공공투자의 편익이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고, 공공투자의 비용이나 편익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될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생명의 가치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격차 금액에 사망사고 발생확률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