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가 경제적감가상각률과 일치할때, 법인세에 대한 요소대체효과는 노동 임금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킨다.

정부는 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법인세의 탈세유인을 줄이고자 한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조세부담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귀착된다.

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볼때 요소대체효과는 부문 간 요소집약도 차이에 상관없이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순수한 경제적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면 법인세는 전부 주주에게 귀착되며 초과부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법인세는 직접세의 일정이므로 개인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른 세금부과가 용이하다.

재고청산이 없는 경우 재고자산평가가 선입선출법에 의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후입선출법에 비해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해 형평성을 악화시킬수 있다.,

소비과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조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는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을 거의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형부가가치세는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동일 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다.

부가가치세는 기업간 수직통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면세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실질세부담은 증가한다.

부동산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물의 공급이 탄력적일때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건물의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여가가 정상재일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다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선형누진세의 경우, 노동과 여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근로소득에 조세를 부과해도 변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인상의 효과는 임금률 상승의 효과와 동일하다.

근로소득세율이 낮을때, 세율인상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높을때 세율인상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자산소득이나 비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동공급에 대하여 대체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여가가 정상재인경우, 여가와 노동이 완전보완재라면 임금상승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효용함수일 경우, 동일한 세수가 조세에 부과될때의 노동공급은 정액세, 비례세, 선형누진세가 과세되는 경우중 정액세인 경우가 가장 많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예산선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될때의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은 초기부존점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회전이동한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는 반드시 감소한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될때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이자소득세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저축으르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효과로 저축이 증가한다.

이자소득세율인상과 이자율 인하는 이론적으로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조세로 인한 손실이 완전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위험부담행위는 반드시 증가한다.

위험부담행위에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를 촉진시킨다.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조겐슨(D.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스톡(적정자본량)에 대한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산요소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이 완전공제되면 중립적인 법인세가 된다.

토빈의 q이론에 따른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사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적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사용비용은 증가한다.

배당소득과세는 자본사용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의 시장수익률이 증가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도 커진다.

가속감가상각을 할 경우 실효세율이 하락한다.

설비증대를 위하여 시행되는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대시키는 이유는 설비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와 경제적이윤을 합한 것이다.

100%차입경영인 경우 경제적이윤과 세전당기순이익은 다르다.

100% 자기자본을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는 법인에 사용된 자본에 대한 세금이된다.

법인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모딜리아니-밀러 제1정리에 따르면 기업이 어떠한 부채자본비율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가치는 변한다.

토빈의 Q값이 클수록 투자가지가 있다.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조세부과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