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받은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이다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한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 1항 단서(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행정심판 전치의 세, 도, 공 중에서 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을 의미한다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에 누가 위원회를 대표할 것인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효력정지기간동안 교부된 교부금은 반환해야 한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아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에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소송이 제기된 후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한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허용된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사유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라는 사유는 사실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의료보험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사유로서 거리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와 최소주차용지면적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 미제출 사유와 처분이후에 추가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석유판매불허가처분에서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는 동일한 사유이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라면,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라도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 할 수 있다.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구별된다

소송요건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세완납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하는것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의 변경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소송중 사유변경이 가능하다

소제기중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 그 허용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