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민사상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취소사유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계약이므로 그 해촉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직공무원인 공보의사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관장의 단원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구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그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한다.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이 권리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보상사업보상법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감액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규칙을 근거로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보상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하여야 한다.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청구를 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등의 급여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야 한다.

공익사업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을 준용한다.

당사사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전치제도가 적용된다.

당사자소송도 취소판결에서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인 제3자효가 적용된다.

현행 법률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선고시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존속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경우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 파면처분이 취소원인인 흠이 있으면 파면처분취소송과 함께,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공익사업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과 특허관련 보상금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 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사인을 피고로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면직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만 한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