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에서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소 제기 후 변경되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된다.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공무원의 재량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법원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일부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부과될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재개발조합설립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재개발조합원의 90%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사유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위법한 경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없다.

페기물처리업자가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위법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사정판결은 상고심 핀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판결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따.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한다.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판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친다.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처분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영향을 미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하지 않지만,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 )에 반한다.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도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처분을 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도 있다.

원고가 사망하거나 피고인 행정청이 페지된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은 즉시 항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재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3자의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확정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현행 행정소송법과 판례의 태도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