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처분청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 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구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 통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은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개별법상의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당선무효소송은 일반선거인은 제소할 수 없고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공금의 지출에 관하여 이의있는 주민이 지방의회의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분쟁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된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없다.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어업면허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하천법상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