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한다.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판례가 즉시확정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시에는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피고적격 ㄷ. 행정심판과의 관계 ㄹ. 제소기간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수 없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는 실체적 심리설에 따른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