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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단위당 생산비가 일정한 독점기업에게 종량세를 부과했다.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때 독점기업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 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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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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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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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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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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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너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하에서도 균등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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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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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변경(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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