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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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소득재분배로 인한 왜곡이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원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를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다해도 모든 사람이 특정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균등한 분배가 최적임을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불균등한 소득분배도 정당화 될 수 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에지워스의 공리주의가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근거로 필요한 조건이 아닌것은?

모든 사람이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

앳킨슨 지수에서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과의 격차가 커진다.

공리중의 사회후생함수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빈자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재분배 즉, 부자로의 소득이전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을 감소시킨다.

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서수적으로 평가한다.

소득분배가 완전균등한 상태일때 소득5분위 배율값은 0이다.

소득균등상태가 완전히 평등할때 십분위분배율값은 1이다.

로첸츠곡선의 셋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부의 소득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부의 소득세 부과는 면세점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여가의 기회비용을 하락시킨다.

근로장려세제에서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부의소득세는 음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이다.

부의임금세(임금보조)는 부의소득세보다 항상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다.

두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 어느 한 재화에 가격보조를 하는 것이나, 동액의 현금보조를 하는 것의 효과가 동일하다.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면 상품의 가격이 인상 될 수 있다.

가격보조의 경우 정부는 소득보조에 비해 적은 보조금 지출을 통하여 수혜자가 소득보조와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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