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초과부담은 조세부과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세금을 부과하면 자중손실은 감소한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두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때 발생하는 초과부담은 대체관계에 있을때에 비해 더 커진다.

2기간 생애주기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보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사회적 최적 생산수준에서 한계환경피해비용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는 경우 조세의 초과보담은 발생하지않는다.

레퍼곡선에서는 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요소의 투입이 고정적일 때 다음중 가장 효율적인 조세는? (X재: 여가보완재, Y재: 여가대체제)

콜렛 헤이그 규칙에 의하면 여가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물품에는 낮을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역탄력성에 따르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하게 과세 해야 한다.

램지규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수요량에 똑같은 량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어야 한다.

램지규칙은 조세수입보다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는것이다.

최적물품세는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조세구조이다.

다음중 최적물품세의 과세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이질적 소비자를 가정할때, 소득의 사회적 한계가치를 반영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엔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시장에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동일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단위당 종량세 t를 부과하면 가격은 1/2t만큼 상승한다.

스턴의 선형세에서 노동공급이 탄력적일수록(여가와 소득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높아짐

선형누진세 구조에서, 면세점 소득에서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일치한다.

한계세율은 세액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선형소득세는 최적비선형소득세에 비해 수직적 공평을 제고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누진적이다.

멀리즈의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편익이 증가한다.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은 납세자가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과과세는 신고과세에 비해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한다.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집합을 가지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세액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소득공제는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실시하면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의 하나인 교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규모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동일한 과표구간에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평균세율에 비례한다.

단계별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최저과표간의 세율만 하락할 경우, 모든 구간의 납세자부담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한다.

포괄적 소득세제의 의하면 발생주의 과세이므로 유동성문제로 인해 세원이 잠식될 수 있따.

인플레이션하에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인플레이션하에서 면세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선형소득세는 실질조세부담의 영향이 변하지 않는다.

지출세는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지출세는 호황기에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자동안정화기능을 한다.

지출세 시행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관한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시의 예산선의 기울기와 다르지 않다.

효울성 측면에서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한 결과 지출세가 우월하다.

법인세 통합설중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소득중 배당되는 부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는 법인세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모든 이윤에 과세한 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분 전체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차등세율제도는 부분통합으로 법인의 이윤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으로 효율성이 개선되더라도 법인세 납세자 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법인세의 완전통합이 이루어지면 조세로 인한 저축의사결정의 왜곡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