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및 제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조1항 단서 :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20조1항 단서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것으로 봐야한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을때,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때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것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