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제소기간
19問 • 1年前
  • Jolly Roger
  • 通報

    問題一覧

  • 1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X

  • 2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및 제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조1항 단서 :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20조1항 단서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

    O

  • 3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O

  • 4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X

  • 5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

    X

  • 6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O

  • 7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9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10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것으로 봐야한다.

    X

  • 11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12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을때,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X

  • 14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X

  • 15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때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것은?

    재판관할

  • 1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O

  • 17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X

  • 18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19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X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Jolly Roger · 104問 · 2年前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04問 • 2年前
    Jolly Roger

    행정소송법2

    행정소송법2

    Jolly Roger · 75問 · 2年前

    행정소송법2

    행정소송법2

    75問 • 2年前
    Jolly Roger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Jolly Roger · 40問 · 2年前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40問 • 2年前
    Jolly Roger

    재무회계 말문제

    재무회계 말문제

    Jolly Roger · 55問 · 2年前

    재무회계 말문제

    재무회계 말문제

    55問 • 2年前
    Jolly Roger

    재무회계 말문제2

    재무회계 말문제2

    Jolly Roger · 6問 · 2年前

    재무회계 말문제2

    재무회계 말문제2

    6問 • 2年前
    Jolly Roger

    재정학 말문제

    재정학 말문제

    Jolly Roger · 68問 · 2年前

    재정학 말문제

    재정학 말문제

    68問 • 2年前
    Jolly Roger

    행정소송법3

    행정소송법3

    Jolly Roger · 52問 · 2年前

    행정소송법3

    행정소송법3

    52問 • 2年前
    Jolly Roger

    행정소송법4(P197~)

    행정소송법4(P197~)

    Jolly Roger · 64問 · 2年前

    행정소송법4(P197~)

    행정소송법4(P197~)

    64問 • 2年前
    Jolly Roger

    객세오답(법인세)

    객세오답(법인세)

    Jolly Roger · 56問 · 1年前

    객세오답(법인세)

    객세오답(법인세)

    56問 • 1年前
    Jolly Roger

    재정학(3월)

    재정학(3월)

    Jolly Roger · 73問 · 1年前

    재정학(3월)

    재정학(3월)

    73問 • 1年前
    Jolly Roger

    객세오답(소득세)

    객세오답(소득세)

    Jolly Roger · 72問 · 1年前

    객세오답(소득세)

    객세오답(소득세)

    72問 • 1年前
    Jolly Roger

    객세오답(부가가치세)

    객세오답(부가가치세)

    Jolly Roger · 40問 · 1年前

    객세오답(부가가치세)

    객세오답(부가가치세)

    40問 • 1年前
    Jolly Roger

    취소소송의 심리(P301~)

    취소소송의 심리(P301~)

    Jolly Roger · 52問 · 1年前

    취소소송의 심리(P301~)

    취소소송의 심리(P301~)

    52問 • 1年前
    Jolly Roger

    소의변경(P348~)

    소의변경(P348~)

    Jolly Roger · 50問 · 1年前

    소의변경(P348~)

    소의변경(P348~)

    50問 • 1年前
    Jolly Roger

    조세론~

    조세론~

    Jolly Roger · 48問 · 1年前

    조세론~

    조세론~

    48問 • 1年前
    Jolly Roger

    초과부담~

    초과부담~

    Jolly Roger · 56問 · 1年前

    초과부담~

    초과부담~

    56問 • 1年前
    Jolly Roger

    무효등확인소송(p445~)

    무효등확인소송(p445~)

    Jolly Roger · 20問 · 1年前

    무효등확인소송(p445~)

    무효등확인소송(p445~)

    20問 • 1年前
    Jolly Roger

    당사자소송~(p492~)

    당사자소송~(p492~)

    Jolly Roger · 65問 · 1年前

    당사자소송~(p492~)

    당사자소송~(p492~)

    65問 • 1年前
    Jolly Roger

    객관적소송(p542~)

    객관적소송(p542~)

    Jolly Roger · 13問 · 1年前

    객관적소송(p542~)

    객관적소송(p542~)

    13問 • 1年前
    Jolly Roger

    앞글자정리.

    앞글자정리.

    Jolly Roger · 9問 · 1年前

    앞글자정리.

    앞글자정리.

    9問 • 1年前
    Jolly Roger

    2017

    2017

    Jolly Roger · 8問 · 1年前

    2017

    2017

    8問 • 1年前
    Jolly Roger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Jolly Roger · 61問 · 1年前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법인세과세베이스에 관한 견해 (P535~)

    61問 • 1年前
    Jolly Roger

    2023

    2023

    Jolly Roger · 7問 · 1年前

    2023

    2023

    7問 • 1年前
    Jolly Roger

    소득분배(p612~)

    소득분배(p612~)

    Jolly Roger · 22問 · 1年前

    소득분배(p612~)

    소득분배(p612~)

    22問 • 1年前
    Jolly Roger

    국세기본법 (1장 총칙~)

    국세기본법 (1장 총칙~)

    Jolly Roger · 47問 · 1年前

    국세기본법 (1장 총칙~)

    국세기본법 (1장 총칙~)

    47問 • 1年前
    Jolly Roger

    객세오답(국기법)

    객세오답(국기법)

    Jolly Roger · 14問 · 1年前

    객세오답(국기법)

    객세오답(국기법)

    14問 • 1年前
    Jolly Roger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Jolly Roger · 47問 · 1年前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47問 • 1年前
    Jolly Roger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Jolly Roger · 26問 · 1年前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p66~)

    26問 • 1年前
    Jolly Roger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Jolly Roger · 23問 · 1年前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권리 와 과세전적부심사

    23問 • 1年前
    Jolly Roger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Jolly Roger · 51問 · 1年前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소득세(총설~기타소득 중간)

    51問 • 1年前
    Jolly Roger

    총설~대손충당금

    총설~대손충당금

    Jolly Roger · 50問 · 1年前

    총설~대손충당금

    총설~대손충당금

    50問 • 1年前
    Jolly Roger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Jolly Roger · 62問 · 1年前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62問 • 1年前
    Jolly Roger

    모의고사오답(법인세)

    모의고사오답(법인세)

    Jolly Roger · 27問 · 1年前

    모의고사오답(법인세)

    모의고사오답(법인세)

    27問 • 1年前
    Jolly Roger

    국세징수법 -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Jolly Roger · 14問 · 1年前

    국세징수법 -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14問 • 1年前
    Jolly Roger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Jolly Roger · 7問 · 1年前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7問 • 1年前
    Jolly Roger

    항고소송(p1~)

    항고소송(p1~)

    Jolly Roger · 8問 · 1年前

    항고소송(p1~)

    항고소송(p1~)

    8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1~)

    하끝(1~)

    Jolly Roger · 53問 · 1年前

    하끝(1~)

    하끝(1~)

    53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406~)

    하끝 (406~)

    Jolly Roger · 54問 · 1年前

    하끝 (406~)

    하끝 (406~)

    54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819~

    하끝 819~

    Jolly Roger · 51問 · 1年前

    하끝 819~

    하끝 819~

    51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1044~

    하끝 1044~

    Jolly Roger · 51問 · 1年前

    하끝 1044~

    하끝 1044~

    51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1260~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

    하끝 1260~

    하끝 1260~

    29問 • 1年前
    Jolly Roger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Jolly Roger · 21問 · 1年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1問 • 1年前
    Jolly Roger

    2019

    2019

    Jolly Roger · 8問 · 1年前

    2019

    2019

    8問 • 1年前
    Jolly Roger

    소득세(기타소득중간~)

    소득세(기타소득중간~)

    Jolly Roger · 61問 · 1年前

    소득세(기타소득중간~)

    소득세(기타소득중간~)

    61問 • 1年前
    Jolly Roger

    객세2권오답(소득세)

    객세2권오답(소득세)

    Jolly Roger · 6問 · 1年前

    객세2권오답(소득세)

    객세2권오답(소득세)

    6問 • 1年前
    Jolly Roger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Jolly Roger · 12問 · 1年前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12問 • 1年前
    Jolly Roger

    마지막 정리1

    마지막 정리1

    Jolly Roger · 61問 · 1年前

    마지막 정리1

    마지막 정리1

    61問 • 1年前
    Jolly Roger

    마지막정리2

    마지막정리2

    Jolly Roger · 51問 · 1年前

    마지막정리2

    마지막정리2

    51問 • 1年前
    Jolly Roger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Jolly Roger · 52問 · 1年前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재무회계- 마지막정리 1

    52問 • 1年前
    Jolly Roger

    마지막정리3

    마지막정리3

    Jolly Roger · 57問 · 1年前

    마지막정리3

    마지막정리3

    57問 • 1年前
    Jolly Roger

    마지막정리4

    마지막정리4

    Jolly Roger · 32問 · 1年前

    마지막정리4

    마지막정리4

    32問 • 1年前
    Jolly Roger

    하끝 1260~

    하끝 1260~

    Jolly Roger · 29問 · 1年前

    하끝 1260~

    하끝 1260~

    29問 • 1年前
    Jolly Roger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Jolly Roger · 35問 · 1年前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재무회계 마지막정리2

    35問 • 1年前
    Jolly Roger

    問題一覧

  • 1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X

  • 2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및 제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조1항 단서 :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20조1항 단서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경우

    O

  • 3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O

  • 4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X

  • 5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

    X

  • 6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O

  • 7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9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10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것으로 봐야한다.

    X

  • 11

    관세법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12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13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을때,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X

  • 14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X

  • 15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때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것은?

    재판관할

  • 1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도 준용된다.

    O

  • 17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X

  • 18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19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