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송법상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객관소송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조세과오납금반환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설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취소사유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전보를 구할 수 있다.

취소사유있는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확인소송이다.

모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 수인한도 내의 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국립대학교의 신임교수임용처분을 다투는 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소송제기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판결을 내린다.

법률상 이익에는 취소를 통하여 구제되는 기본적인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법률상 이익도 포함된다.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권리보호의 필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시장이 대리하여 처분을 행한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다.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서의 지방의회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제3자의 소송참가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가능하다.

참가행정청은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수행을 한다.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청의 소송참가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정심판의 재결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국가유공자의 부상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체검사판정은 처분성을 인정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단순 위법한 철거명령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쟁송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처분중에는 성질상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쟁송법상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쟁송법상 처분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규율행위는 처분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하여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어야 한다.

처분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