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표와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표신고기한의 다음날 이다.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할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