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
문제
2.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제
4.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
문제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위 소는 적법하다.
문제
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7. 부집행합의가 있는 것도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문제
8.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9.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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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목록
1
1.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X
2
2.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3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O
4
4.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O
5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위 소는 적법하다.X
6
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7
7. 부집행합의가 있는 것도 청구이의의 사유이다.O
8
8.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9
9.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10
10.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11
1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O
12
12.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한 변제는 그 판결확정시에 비로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13
13.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지 못한다.X
14
14. 취소나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15
15.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X
16
16.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X
17
17.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O
18
18.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에 관한 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O
19
1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X
20
20.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21
2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을 의미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X
22
22.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재도고안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X
23
23.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된다.X
24
24.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O
25
미수록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O
26
미수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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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록 3.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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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록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