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임금

15問 • 2年前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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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법적 성질 모든 임금은 ~이며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이란 있을 수 없다.

근로의 대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생활보장적 임금

임금성 판단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1) ~되어야 하고, ~가 있어야 한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는 것이다. 3)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에 의한 것이든 ~가 형성된 경우 같은 ~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4) 지급의무의 발생은 ~이 있어야 하며 ~에 의한 것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 관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 복지포인트제도는 임금이 아닌 ~와 관련한 것이다. 3) 임금의 ~는 3년인 반면 복지포인트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임금은 ~하고, 복지포인트를 그렇지 않다. 5)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6)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나 보수로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복리후생제도, 소멸시효, 양도가 가능, 근로제공과 무관, 명시하지 않

4. 승진에 의한 임금상승분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으로서 ~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업무에 차이가 없어,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부당이득

평균임금 1. 취지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을 피하여 ~때에도 가능한 한 ~에 따라 ~는 취지이다.

우연적인 불균형,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통상적 생활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

2. 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 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이므로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최종 3개월 급여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제외되는 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이란 ~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은혜적, 정책적 배려,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

3. 예외 시행령 4조에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1) 산정이 ~뿐만 아니라 근기법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까지 포함되고, 2)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 또는 ~에 의해 ~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4)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 현저히 많거나 적게 된 경우라면 ~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6) 이 경우에도 ~에 관하여만 적용되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변동된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우연한 사정 또는 의도적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 이와 무관한 항목

통상임금 해당여부 1. 원칙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 등 ~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객관적 성질, 형식적 기준

2.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언제)에 ~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지급하기로 약정

3. 정기성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일률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볼 때 ~인 조건이어야 하고, ~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5.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는 성질을 말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적,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휴업수당 1. 취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 ~을 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임금상실의 위험, 생활안정

2. 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를 말한다. 2) 휴업이란 근로자가 ~게 된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

3. 효과 1) 평균임금의 70% 2) 1)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3) 부득이한 사유 + ~의 승인 + 감액 제한 ~

노동위원회, 없음

임금지급의 원칙 1. 직접불 2. 전액불 1) 취지: 사용자가 ~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히 받도록함으로써 ~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조정적 상계: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가 ~을 만큼 ~하여 있고,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통화불: ~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 초과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 근접,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