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부당노동행위

13問 • 2年前

問題一覧

1. 부노제도의 취지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하고 ~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 예방, 제거

2. 사용자 개념의 확장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배, 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로서 ~ 등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노조법 제81조 제4호

3. 불이익 취급 (1) 성립요건 중 인과관계 - 학설: ~ - 판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 해고를 한 ~, 사용자와 노조와의 ~, 동종 사례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 여부 기타 ~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관적인과관계설, 객관적인과관계설 해고사유, 내용, 시기, 관계, 불균형,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처분사유가 경합할 때, 즉 정당한 이유가 있고 반조합의사도 있을 때 - 학설(4): - 판례: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형태는 책으로 읽을 것

긍정설, 결정적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부정설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

4. 복수노조 허용 이후 유니온 숍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및 ~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 즉 ~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단결권,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 해고의 위협,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

5. 지배, 개입 1. 성립요건 - 지배란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 좌우할 정도를 의미하고, 개입이란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 분열의 조장 등을 말한다. - 지배, 개입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부노가 성립하려면 지배, 개입 의사가 (있어야/없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조의 의사결정, 간섭 있어야 요하지 않는다

지배, 개입의 구체적 형태 - 면제자에 대한 급여: 종래 판례는 ~의 입장이었으나, ~의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 사용자의 언론행위: 종래 판례는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조에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넓게 인정했으나, 최근판례는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 또는 ~등이 있어 노조의 ~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 않는 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것을 아니라고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질설, 형식설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이익제공의 약속, 자주성을 해칠

<2017두54005> A사의 상무이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B연합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 갑에 대해, 일정 대가를 줄테니 노조 설립을 그만두라는 언론행위를 한 사건 쟁점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가? 사용자의 언론행위에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배, 개입 부노에 해당한다.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

쟁점 2. A사 상무이사의 부노행위를 A의 부노행위로 볼 수 있는가?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는 사업주로부터 ~으므로,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에게 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 사업주

쟁점 3. 연합노조 B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이 있는가? 특정 노동조합에 ~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 경우에도 ~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대, 권리가 침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쟁점 4. 구제명령의 대상자는 어디까지인가?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 그 이유는 1) ~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제84조에서의 구제명령 상대방인 '사용자'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 2) 노조법이 ~ 이유는 노조법의 각 조항에 대한 ~다. 3) ~이어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으므로 구제명령의 상대방도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 제81조와 같은 범위, 논리적으로 일관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확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영향도 다각적,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

구제이익 구제절차 진행 중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된다.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

구제명령의 내용 부작위명령은 구제방법으로서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

1장 인사관리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