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인사

12問 • 2年前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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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의 의의 전직이란 ~을 말한다.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인사명령

(2) 전직명령권의 근거 - 학설(3): - 판례: 전직 등 인사명령은 ~다.

경영권설, 포괄적합의설, 계약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3)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인사권은 ~고 ~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고, ~이 ~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1) 업무상 필요성이란 ~과 ~을 의미하며, ~ 등이 포함된다. 2)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이든 고려될 수 있고 ~ 등도 고려해야 한다. 3) ~도 하나의 정당성 판단요소에 해당된다.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 직장질서, 근로자들 간의 인화, 불이익 완화 조치, 신의칙상 절차

(1)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2) 대기발령권의 근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3)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1) 사유: ~하거나 ~한 경우, ~인 경우, ~ 경우 2) 절차: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3) 기간: ~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별도 절차가 있는 대기발령 규정 설정 목적,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에 이미 ~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언제)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실질상 해고, 대기발령 당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 대기발령 기간 중

(1) 휴직의 의의 어떤 근로자를 ~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2) 휴직의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직권휴직: ~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직권휴직의 제한: ~을 ~하고, ~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대상자 선정,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1) 전적의 의의 전적은 ~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

(2) 전적의 정당성 판다 1) 민법 ~ 고용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가 있어야 유효하다. 2)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를 받는 경우에는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3)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657조, 근로자의 동의 업무지휘권의 주체, 포괄적인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 기본적인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사실, 사실상의 제도

1장 인사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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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직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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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