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단체협약

21問 • 2年前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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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로서 ~에 대하여 ~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결과,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 합의한 문서

2.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판례는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에서 ~하고 있다고 하여 ~의 입장으로 보인다.

노동정책상의 이유, 법률로 특별한 법적효력을 부여, 계약설 중 수권설

3. 단체협약의 유효성립요건 (1) 단체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 주체 (2) 적법한 합의 - 불공정 법률행위: 쟁의행위는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등 위반: 단체협약이 근기법 등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이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 궁박한 상태, 무효

- 산재유가족 특별채용 규정 단체교섭에 따라 ~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없고, 그 여부는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 등 일정한 사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어야 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 일반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

(3) 서면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 - 유리조건 우선원칙의 문제: (학설) ~은 근기법이 '~'이라고 규정한 것과 분명히 구분되고 조합원은 노조의 가입을 통해 ~한 것이다. 긍정설은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리조건 우선원칙 적용을 주장한다. 판례는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으므로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판시한다. 그러나 이는 유리의 원칙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부정설, 미달하는, 계약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진정한 의미의 사적자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2. 보충적 효력에 대한 학설 두가지

외부규율설, 화체설

3. 단체협약의 한계 협약자치의 원칙상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을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의 ~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4가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현저히 합리성을 결, 한계,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

- 개별근로자에 대한 한계 조합원의 연장근로 등 --> 단협으로 합의 가능/불가능 전적 --> 단협으로 합의 가능/불가능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포기 --> 단협으로 포기 가능/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기간 중 ~를 목적으로 하는 ~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학설) 내재설, 신의칙설, 합의설 / (판례) 평화의무에 반하는 ~가 ~에 반한다 (3) 노동조합에게 조합원이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지해야 할 의무인 영향의무가 있는가? --> ~ (4)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는 이미 조합활동으로서 ~한 것이다.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유효, 협약소정 사항의 변경, 개폐, 쟁의행위 쟁의행위, 노사 간의 신의성실원칙 있다 정당성을 결여,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1. 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 상시근로자: ~에 구애됨이 없이 ~는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지위, 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

- 동종근로자 판례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 ~하나, 실제로는 ~를 1차적 판단기준으로 보고있다. 단체협약에 의해 ~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동종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모든 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 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 반수 이상에 적용 반수 이상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자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일반적 구속력의 효과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 ~이 확장 적용된다.

본래적 적용대상자, 규범적 부분

<지역적 구속력에서 단체협약의 경합>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 1. 취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 하면, ~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 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조정

2. 법정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은 갖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를 위함이다.

무협약 상태의 방지

3. 자동연장조항의 유효기간 제한 여부 노조법 제32조 제1항 단서(자동연장조항)는 ~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가 훼손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 한다.

협약자치의 원칙,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 되지 아니

4. 실효 후 근로조건의 규율 - 학설: 단체협약의 실효 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규율되는가에 대해 여후효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부정설 중 ~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단체협약의 발효 시점부터 ~이 되어 존속한다는 견해이고, ~은 규범적 부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라고 보는 견해이다. - 판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를 얻지 아니하는 한 ~으로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한다.

화체설, 근로계약의 내용, 합리적의사해석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1)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문제되는 경우 계동목진관법종(계약의 해석) 2)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다.

객관적으로 해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해서는 안된

<고용안정협약> 1. 정리해고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는 조항 판례는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규정을 두는 경우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 합의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의 본질에 속하여 ~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등을 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쉽게 사용자의 ~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는 원칙에 입각하여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합의'를 '~'로 해석하였다. 조합원의 경우 '협의', 간부의 경우 '합의'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경우 '합의'를 '합의'로 해석하였다.

규범적인 해석, 경영권, 단체교섭의 대상,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 협의

2.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지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되지 아니하지만,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한 것으로 ~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다.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고용안정협약으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였거나 급격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등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하다.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 규범적 부분

1장 인사관리의 의의

1장 인사관리의 의의

2장 직무 개념

2장 직무 개념

3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