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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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원고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을 말하고,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하여 불비 시 ~하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직권으로 그 유무를 조사, 부적법 각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은 처분 등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② ~은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인 경우 인정된다는 견해, ③ ~은 처분 등에 의해 침해된 이익이 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견해, ④ ~은 처분 등의 위법을 다툴 적합한 이익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이익설,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

3. 법률상 이익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설을 취하더라도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견해의 대립 이견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를 일차적으로 기준으로 보되, 헌법상 ~도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판례의 입장 (이전과 동일)

기본권

4. 경업자소송 경쟁업자에게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의 업자가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 되고,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규가 업자들 사이의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

5. 경원자소송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될 수밖에 없는 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

6. 인인소송 처분의 근거법규가 ~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공익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사익

1장 인사관리의 의의

이재용 · 21問 · 2年前

1장 인사관리의 의의